협의체 제9차 한중일 소비자 정책 협의회 개최
2021.12.06.
2021년 12월 6일, 제9차 한중일 소비자 정책 협의회가 화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일본 소비자청 주최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한국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어우 보첸 TCS 사무총장도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자상거래, 오인 유발적인 사실의 표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코로나19 시대의 각국 소비자 정책 동향과 이슈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법 집행을 위한 협력, 소비자분쟁해결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이어 열린 공개 심포지엄에서는 3국간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참석자들간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개 심포지엄에서 발언에 나선 어우 보첸 TCS 사무총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생활방식과 소비패턴의 맥락에서 3국간 소비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증가와 2022년 1월 발효를 앞둔 RCEP에 의해 창출될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며, 어우 사무총장은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3국 협력이 큰 잠재력을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 RCEP 하에서의 소비자 분쟁에 관한 공동 연구 촉진,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년층 대상 소비자 교육 협력 강화, 3)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 소비 및 지속가능한 소비 관련 모범사례 공유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TCS가 보다 적극적으로 3국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상 회의 모습
▲어우 보첸 TCS 사무총장 발언
▲회의 모습 (TCS 회의실)